본문내용 바로가기
“내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기사입력 2020-10-13 16:01:36   폰트크기 변경      

주택 인허가·취업자 동반하락

국내 건설산업 '사상 최대 위기'

재정 투자·민자 활용 등 주장

 

장기계속공사 추가비용 문제

규제·처벌 중심 법안 개선 의지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3일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식당에서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실물경제의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김 회장은 국내 건설산업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주택 인허가 실적과  더불어 급감하고 있는 건설업 취업자 수 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실제, 최근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지난 8월 누적 기준으로 과거 5년 평균 대비 34.0%나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 또한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3000명 줄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년 건설투자와 취업자 수 전망도 각각 최대 4조3000억원 및 2만6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설산업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김 회장은 내년 SOC 예산의 대규모 확대 편성과 함께, 재정집행 속도 제고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7%에 불과하다”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하고 재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건설산업으로 끌어들이는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도 건설시장의 해묵은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및 발주기관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가뜩이나 공사비가 박한 상황에 더해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늘어나는 현장관리비 등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계속공사 추가비용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건설업계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규제와 처벌 강화 중심의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부분 규제와 처벌 중심의 법안인 탓에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건협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과거 경제5단체에 이름을 올렸던 건협이 어느날 보니 경제7단체, 8단체로 밀려난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업계의 위상이 더욱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대한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e대한경제i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