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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미만 건축물 화재예방 규정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0-10-14 06:00:40   폰트크기 변경      
주목! 국감人 - 오영훈 의원

소방 사다리차 평균 높이 40m

안전 사각지대 건물 대책 강조

 

최근 고층건물 화재의 위험성이 재부각된 가운데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화재예방 ‘사각지대’로 꼽히는 높이 4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오 의원은 13일 소방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100미터 이상 건축물은 관련법에 의해 소방시설이 설치되는데, 100미터 미만은 그런 내용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소방 사다리차의 평균 높이가 41미터이기 때문에 40에서 100미터 높이 건물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0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100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화재 대피 구역 및 진압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미터 미만 건물은 관련 규정이 없고 소방사다리차의 평균 높이는 40미터에 불과해, 40미터에서 100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한 소방 관련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는 게 오 의원 지적사항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답변에서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은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소방시설이 미치지 못할 경우 소방관이 직접 올라가 옥내소화전이나 연결송수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를 근거로, ’소방‘은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 가운데 가장 청렴한 곳이라며 ‘사기진작’에도 힘썼다. 오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소관부처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청의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박병탁기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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