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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견인할 SOC 사업 ‘돈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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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06:00:10   폰트크기 변경      
재정집행 더딘 인프라사업

‘균형발전’ 평택~오송 2복선화

 입찰방법 심의조차 진행 안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등도

 예산 그대로… 집행 속도내야

 

올 연말까지 단 한 푼의 재정도 쓰지 못할 위기에 처한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은 물론 경기 회복을 견인할 크고 작은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적지 않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들이 더딘 추진속도 탓에 앞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평택~오송 2복선화는 아직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조차 올리지 못하며 고속철도 건설 예산으로 반영한 5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지하철 건설 지원 예산을 70억원을 반영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이외에 인천·수원발 KTX도 올해 각각 20억원,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쓰지 못하고 있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도 지하철 건설 지원 예산으로 60억원을 잡아놓고도 전혀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광역철도 건설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20억원이 여전히 곳간에 남아 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302억원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각각 10억원을 반영한 서창~안산, 안산~북수원 고속도로 건설 예산도 집행금액이 0원을 기록 중이다.

일반국도 건설도 신림~판부(54억원)와 성남~장호원1(2억원) 구간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 천왕~광명, 태릉~구리 등 광역도로 건설도 올해 예산 각각 11억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진입도로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사천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15억원)를 비롯해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10억원) △장현도시첨단산단진입도로(3억원) △서산도시형산단진입도로·오창테크노산단진입도로(1억5000만원) △음성테크노산단진입도로(1억원) △옥산국사산단진입도로(7500만원) 등에 대한 재정집행률이 제로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범주에 드는 사업들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현재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52억원,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10억원,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5억원 등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

공항 중에선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 10억원이 환경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스란히 매여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사업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재정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연말을 앞두고 재정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서둘러 제거해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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