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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최장 6년간 시세 90%에 살 수 있는 공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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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19:00:14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19일 전세대책에서 눈에 띄는 건 ‘공공전세’다. 공공전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 제도다.

기존 공공임대 제도인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데, 이 제도는 전세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전세임대와도 다르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기존 주택을 물색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새로 도입되는 공공전세는 LH가 서울지역 내 6억원가량의 주택을 매입해 최대 6년간 시세의 90%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로 임대해준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국토부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 위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존 매입임대와 달리 공공전세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전세는 소득도, 자산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보장되는 매입임대와 달리 공공전세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이다. 공공전세로 공급할 주택의 질도 높인다. 매입임대 주택의 최대 매입단가는 3억원이지만 공공전세는 서울은 6억원,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5000만원까지 높여 좀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한다. 면적도 기존 60㎡까지인 공공임대와 달리 30평대인 85㎡까지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고품질 자재, 인테리어, 빌트인 옵션, 지하주차장 마련 등 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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