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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19전세대책] 내년 봄 전에 전세난 막아라…단기 전세 물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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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19:00:23   폰트크기 변경      
올해 연말에 빈 공공임대 4만호 모두 전세 공급…매입 임대 확대

도심내 오피스ㆍ상가 오피스 주택 전환 물량 확대

 

 

[e대한경제=권해석기자]정부가 내놓은 11ㆍ19 전세대책은 한마디로 ‘영끌 공급’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대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용 가능한 공급 방안을 모조리 모아 발표했다. 핵심은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최대한 동원해 내년 상반기 이사철 전에 전세 품귀 현상을 막아보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비어 있는 4만가구 가까운 공공임대 주택을 연말에 모두 전세로 전환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전세로 다시 푼다는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8900가구 등 전국적으로 4만9100가구의 전세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2022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1만4100가구의 전세 주택을 공급한다.

◆비어 있는 공공임대 모두 전세 전환

국토교통부는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전국 공공 임대주택을 한시적으로 전세형 임대로 공급한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공실 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3만9000가구다. 서울(4936가구)을 비롯해 수도권에만 1만5652가구의 공실 임대주택이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 198가구, 송파구 263가구, 강동구 356가구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다. 경기에도 성남(160가구)과 하남(114가구), 강동(356가구), 양천(286가구) 등에 공실 임대주택이 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올해 말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한꺼번에 전세형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에 입주자 모집을 하고 내년 봄 이사철인 2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자격도 대폭 완화한다. 소득과 자산을 전혀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에게나 입주 자격을 줄 예정이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기준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이다. 이후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다면 2년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다.

◆민간물량 최대한 공공으로 전환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주택도 최대한 확대한다.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간 주택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약정으로 2022년까지 4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2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매입 약정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은 3∼4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중형주택(60∼85㎡)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 2000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공전세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현재 공공 임대주택은 월세가 기본인데 전세로 공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LH가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LH의 요구조건대로 건설사가 주택을 지으면 LH가 인수해 전세로 공급한다. 지금의 매입 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따져 입주자를 결정하지만 공공 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점제로 입주자가 결정된다.

◆상가ㆍ오피스ㆍ호텔도 주택으로 전환

도심 내 비어 있는 상가나 오피스도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 5ㆍ6대책과 8ㆍ4대책을 통해 5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7500가구를 추가해 1만3000가구까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5400가구가 나온다.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한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상가나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이 대상이다. 짓고 있는 이 같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 예정된 공공주택의 입주시기도 앞당긴다. 내년 2분기로 예정돼 있는 건설형 공공주택의 입주 물량 가운데 1만1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조정한다. 내년 3분기 입주 물량 8000가구는 내년 2분기까지 공급한다. 청년 주택 등 1∼2인 가구 공급주택 일부의 건설방식을 모듈러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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