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11ㆍ19전세대책] 질좋은 평생주택 방안 나왔지만…정부내 이견 여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0-11-19 19:00:21   폰트크기 변경      
25년까지 6.3만호 공급…임대주택 품질 상향 두고 국토부-중기부 갈등

 

 

[e대한경제=권해석기자]   19일 정부의 전세대책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도 포함됐다. 이사 걱정 없이 최장 3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으며, 면적도 최대 85㎡까지로 늘린 주택이다.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30평대 중형임대(60∼85㎡)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6만3000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질 좋은 평생주택의 거주기간은 30년으로 지금의 청년(6년)이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10년)보다 늘렸다.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해 입주 대상으로 일부 중산층까지 포함했다. 소득 요건 150%를 적용하면 3인가구는 월 581만원, 4인가구는 월 712만원이다. 다만 기존 영구나 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한다. 임대료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중위소득 130∼150%에는 가장 높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국토부는 평생주택 입주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임대료 할증 등을 통해 입주 가능 면적 기준보다 넓은 면적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원칙적으로 전용 16~40㎡인 주택에 입주 가능하지만 임대료를 높이면 2인가구 면적인 31~60㎡에도 입주할 수 있다. 84㎡도 임대료 할증을 통해 3인가구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평생주택의 품질도 높이겠다고 했다. 도어록, 바닥재 등을 분양 주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고급 자재를 쓰기 어렵다. 국토부는 중기부와 임대주택에 중기 자재 사용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피해를 우려한 중기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e대한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e대한경제i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