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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재탕ㆍ삼탕 대책…숫자 늘리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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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19:00:12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전세대란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ㆍ19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했다. 기존에 나왔거나 이미 발표한 정책을 재탕ㆍ삼탕해 눈에 보이는 숫자 늘리기를 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전세대책은 향후 2년간 △주택을 짓는 건설사와 약정을 맺거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현재 공실인 공공 임대 리모델링과 빈 상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계획한 공급 가구는 2년간 11만4100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7만1400가구다.

이 가운데 ‘주택 매입약정’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매입약정은 건설사ㆍ민간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사전 약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건설 자금을 1%대의 저리로 지원하고 토지주에겐 양도세를, 건설사에는 토지ㆍ주택 취득세를 각 10%씩 감면해준다. 이런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 등에서 매입약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도 공급 실적이 초라했던 매입약정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매입약정 공급숫자를 맞추기 위해 LH가 무리하게 입지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에서 사업을 우후죽순 추진하면 빈집만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만든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대책도 재탕에 불과하다. 지난 5ㆍ6 공급대책에도 이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날 대책은 공급물량을 7500가구 늘어난 1만3000가구로 늘렸을 뿐이다. 하지만 상가ㆍ오피스ㆍ공장을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전기 공급 방식, 비상계단 등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공급을 한다고 해도 원룸 이상이 되기 어려워 수요가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숭인동 ‘베니키아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했을 때도 당첨자의 90%가 입주를 포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 주택도 아니었던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급조해서 내놓는 정책은 나쁜 집만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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