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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 고용유지"...기업 압박하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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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12:29:12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안종호 기자] 

앞으로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계약을 종료 또는 중도해지할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은 기존 업무기간과 관계없이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노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에 제정한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을 바꾼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하청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사내하청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원청 사업주는 도급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1개월 이전에 이를 하청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급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새로운 하청 사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청 사업주는 하청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하청업체의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등 하청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요건도 강화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요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업무의 처리 △사업 완료, 휴직·파견 등에 따른 결원 대체 등으로 제한했다.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은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돼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 경우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넓혔다. 기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앞으로 2년 이상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적 준수기준이다. 그러나 사실상 감독권을 쥔 고용노동부가 만든 지침이란 점에서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호기자 j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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