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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19전세대책]전세난 사과했지만…주택정책 노선 변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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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19:00:20   폰트크기 변경      
전세불안은 현재 진행형…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e대한경제=권해석기자]   최악의 전세대란에도 꿋꿋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19일 전세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성은 읽히지 않았다. 임대차3법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임대차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시장불안은 저금리 등의 영향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호텔방 전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날 전세난 대응방안은 이 같은 문제인식으로 만들어낸 대책이다. 수십가지 대책을 망라했지만 결국엔 ‘대증요법’일 뿐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는 사이 전세시장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잠잠하던 주택 매매시장까지 불안해지는 추세다.



◆사과는 했지만…정책 수정은 없다

이날 전세대책은 당초 예상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1만호를 2년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한다는 것 외에 추가 대책은 없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급물량도 2만4000가구뿐이다. 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공급물량을 끌어모았다고 설명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작금의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난 7∼8월 시행된 임대차3법을 꼽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매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판단은 “임대차3법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도 “임대차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임대차3법을 절대 손질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일축했다. 김 장관은 “그것은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며 “머지않아 호텔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발에 오줌누기” 지적 나와

이날 전세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공공전세나 매입임대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지금 전세난의 핵심은 아파트 전세부족인데 정부가 이날 내놓은 임대주택에는 아파트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전세로 전환되는 공실 공공임대 주택 가운데 일부가 아파트지만 공공 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 등은 대부분은 다세대, 연립주택이 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공공 전세 주택의 매입단가를 6억원까지 올린 만큼 아파트에 버금가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실 임대주택 활용도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실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수요가 없다는 것인데 전세로 바꿔 공급한다고 해서 입주자가 나오겠냐는 것이다.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입지 조건 등이 안좋아 공실이 생긴 것인데, 조건을 바꿔 공급한다고 갑자기 수요가 생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난이 심한 서울지역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아쉽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전세형 공급임대는 8900호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 도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급작스런 주택 멸실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의 이주시기를 조정할 생각이다.

 

◆시장 불안은 계속

전세대책이 나왔지만 전세 시장 불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4주차 0.1%에서 이달 2주차 0.14%로 더 높아졌다. 이번주에는 0.15%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전세가격은 73주 연속 상승 중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26% 올라 한주 전 0.25%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잠잠하던 주택 매매시장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5% 상승했다. 지난주 0.21%보다 0.04%포인트 상승폭이 커졌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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