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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19전세대책]김포ㆍ해운대 등 7개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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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17:52:01   폰트크기 변경      
울산ㆍ천안 등은 제외…조정지역에는 LTV 비율 축소ㆍ분양권 전매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주택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다. 이들 지역은 20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는 5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도 추가 과세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김포지역은 지난 6ㆍ17 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해 왔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1.16%나 됐다. 최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논의되는 등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쳤다. 김포시 가운데 통진읍ㆍ월곶면ㆍ하성면ㆍ대곶면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부산도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재지정됐다. 부산 연제구와 남구는 지난 2018년 12월에, 동래와 해운대, 수영구는 지난해 11월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국토부는 부산에 외지인과 법인 등이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개발호재로 앞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 수성구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5.15%로 치솟으면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반면 울산시와 천안, 창원 등 최근 가격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해까지 이들 지역에 가격 하락세를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에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지역을 추가하고 규제 지역의 일부 읍ㆍ면ㆍ동은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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