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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밀어붙인 文 “주거문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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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1 19:00:17   폰트크기 변경      
신년사서 부동산정책 첫 사과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 강조

투기억제→공급 확대로 전환 시사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e대한경제=권해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 안정을 위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불과 1년 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했던 데에서 180도 달라진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성장, 한반도 문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놨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24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급등하고, 전ㆍ월세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점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의 ‘워딩’이 바뀐 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리얼미터 조사)를 넘어서고,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란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민심 추스리기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대통령 신년사를 계기로 정부 부동산정책은 ‘투기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뾰족한 공급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는 2월 설 연휴 이전에 서울 도심 역세권ㆍ저층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등의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가 미지수여서다. 여권 일각에서 나온 양도소득세 완화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ㆍ박병탁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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