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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 내달부터 접종"..북 핵공식화에도 남북관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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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1 14:38:22   폰트크기 변경      
CPTPP 가입 본격화..한국판 뉴딜 기반 지역균형발전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는 한편 경제회복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 세계무대에서 외교적 역할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코로나19 무료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남북미 관계의 대전환 노력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한국판 뉴딜의 본격화 등을 약속했다.  

 

◆백신접종 다음달부터…안전성 검사‧효과 등 투명하게 공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백신(예방주사) 접종시기를 다음달로 예고했다. 백신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된다. 그동안 야권에서 제기해 온 백신 확보방안과 안정성 문제를 의식한 듯 안전성 검사와 효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량부족 등의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국내사들의 백신개발도 독려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전원회의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1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사진=연합]

 

◆핵공식화에도 대북 정책기조는 그대로

북한이 최근 핵 보유를 공식화하면서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신년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가 주목됐으나 정책기조는 수정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며 “멈춰 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야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조선노동당 회의에서 사거리 1만5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일 것과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 등을 언급했다. 사거리 1만5천km은 북한에서 미국 본토 대부분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CPTPP 가입 본격화…“외교적 가교역할 선도”

세계 무대에서 외교적 가교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FTA(자유무역협정)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CPTPP는 기존 미‧일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추진한 경제동맹체제로,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자유무역협정)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기반 지역균형발전 시동…재정지원‧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방안 제시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시동을 예고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속도를 높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정보통신(ICT) 기술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하는 ‘디지털 뉴딜’과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도 모색하고 있는데, 이날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병탁기자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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