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문 대통령 신년사] 양도세 완화 기대에 … 여당 "검토한 적도 검토할 생각도 없다" 일축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1-01-11 18:08:35   폰트크기 변경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양도세 완화론 차단

[e대한경제=오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정부여당 내에서 양도세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맞물려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10일) 방송에 출연해 “현재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고 말해 이런 기대를 부풀렸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는 여당의 반대로 물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양도세 얘기를 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제도가) 6월에 시행되고, 양도세와 관련된 전체 법안들이 효과를 막 보려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양도세 완화론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 지금까지의 정책에 반하고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기다리면 또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부정적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의 강한 반대로 일단 양도세 완화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지난해 양도세 중과 확대 등으로 세금 부담을 높였는데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는커녕 매물 잠김 현상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 등은 올해 6월 70%가 넘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오히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언급됐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 같은 (세금 완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e대한경제i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