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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조달청장 “밀어내기식 선급금 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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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3 05:00:14   폰트크기 변경      
 
 

김정우 조달청장이 파행적으로 운용 중인 선급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설공사 입찰 전문기관인 조달청 수장이 선급금 지급문제를 파악하기로 공언하면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 11일 대전정부청사 기자단과 만나 “민원이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가 선급금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분명히 비합리적”이라며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선급금이란 공사의 초기 투입 후 첫 기성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이다. 선급금이 공사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운영될 수 있다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속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점이다.

발주기관에서 민원, 인허가 해결 등 공사 선결 조건에 신경 쓰기 보다 단순 선급금 지급에 집중하면서 수치상 재정 조기집행률 달성에만 몰두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방부 발주의 ‘문산아파트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시설공사’(44억4334만7000원)는 무려 입찰금액의 80%가 선급금 입찰조건으로 붙여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속출하기도 했다.

국가철도공단 발주의 각종 궤도공사도 노반공사 대비 조기 발주돼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급금을 떠안아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선급금 지급이 오히려 회사 경영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배경은 선급금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인허가보증(0.36%), 계약보증(0.35~0.76%)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보증수수료 부담과 소진하지 못하면 선급금을 이자까지 더해 반환하는 것도 시공사에는 큰 부담이다.

실질적으로 조달청 차원에서 선급금 운영과 관련해 직접적인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조달청은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립된 정책대로 재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선급금 운영도 조달청이 아닌 각 수요기관에서 각자 공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김 청장이 선급금 개선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상 선급금 관련 규정이 변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김 청장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을 역임한 입찰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김 청장은 20대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행정은 물론 입법 업무까지 경험한 인물이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 입찰 공고문에 선급금 운영 방법 등을 별도로 명시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달청장이 선급금 운영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공언한 것은 그 무게감이 남다른 발언”이라며 “현행 규정대로 발주기관의 일방적 운영이 아닌, 계약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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