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주택업계 수익성 ‘비상등’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1-01-13 07:00:12   폰트크기 변경      
분양가 제한에 지하화 시설 비용부담 커...지역주민 민원처리도

지난해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시행이 주택업계의 수익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 개발 사업자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해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기존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주택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납부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해지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환경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 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이 확대돼 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계는 이같은 정책환경 변화로 사업 시행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 택지 분양이 본격화하며 건설업계의 택지개발사업이 잇따라 시행돼 누적되는 비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중견건설사 주택영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분부터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비용 변화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택지지구의 경우 지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1개소당 수십억원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택지비와 건축비로 결정되는 분양가상한제에 이같은 추가 비용이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해마다 악화되는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비용까지 납부하는 것은 사업성과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 사례는 흔히 발생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시화MTV 조성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주택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최근 친환경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약 1조원을 투입해 환경플랫폼 기업 EMC홀딩스 인수를 결정한 SK건설과 지난 2019년 건설폐기물업체 인선이엔티를, 2020년 소각매립전문업체 코엔텍을 인수한 아이에스동서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폐기물처리시장 규모가 2019년 17조4000억원에서 올해 19조4000억원, 2023년 21조5000억원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행보다.

 

권성중기자 kwon88@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e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e대한경제i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