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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으로 밀려난 해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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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4 05:30:11   폰트크기 변경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1∼25년) 아직도 미수립 상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도 5년째 회의 개최 실적 ‘0’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제몫을 해낸 해외건설업계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해외수주 지원 노력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목표 달성을 홍보하는데는 열을 올리면서도,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체계적인 업계 지원을 위한 조직운영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이슈에만 매달리느라, 수출 첨병인 해외건설은 관심사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서야 하는 5개년 계획인 4차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한 5개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금융ㆍ인력ㆍ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사진이 담긴다.

이번 4차 계획은 2021년에서 2025년을 대상으로 삼지만, 해가 바뀌었음에도 아직 큰 윤곽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외부 용역이 진행되는 중으로 용역기간은 4월까지”라며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4차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역이 완료된 이후 수정ㆍ보완 등 검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빨라도 상반기 말에야 계획 수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주도하는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위원회는 지난 2015년 서면회의 1건을 개최한 이후, 작년 11월까지 단 한번의 회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소관 위원회 중 해외건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기구이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 차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위원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에야 비로소 진용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장관급 격상 △해외건설진흥계획 주요내용 법률상향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범정부적(기재부·외교부·외교부 차관 포함) 논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심사단계에 머무른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작년 설정했던 목표 300억 달러를 크게 초과한 351억 달러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올렸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도 각종 홍보자료를 쏟아내며 성과를 과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경쟁국에서는 해외수주를 위해 금융ㆍ외교 등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원은커녕 매년 예산 삭감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변창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는 자조적인 견해가 나온다. 실제 변 장관이 취임 후 내놓은 취임사와 신년사 등 대외 메시지에는 해외건설 육성에 대한 의지나 구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변 장관이 일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라며 “주택 공급대책과 집값 이슈 등 부동산 문제만 다루기에도 벅찬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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