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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별 맞춤 안전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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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4 06:00:47   폰트크기 변경      
법조계, 중대재해법 대비 조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규정 모호

법 시행으로 조치범위도 확대

기업 내부 준법경영 강화로

재해예방 원칙ㆍ절차 수립 필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들이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 특히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 특성상 다수 근로자들이 공사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건설사들에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제정 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 특성ㆍ규모를 고려해 재해예방에 투입돼야 하는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도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의무 위반이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

특히 도급이나 용역ㆍ위탁 등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도급사업주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업 특성상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와 함께 공사를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급관계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하도급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업체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등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돼 어느 정도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보니 법 시행에 대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법 시행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령을 통해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수준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손놓고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ㆍ건설팀 관계자는 “안전ㆍ보건확보의무의 내용이 대통령령과 실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영책임자의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는 현실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후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사망자나 부상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무를 완벽히 이행했고, 미흡한 점이 없다’고 판단되기란 쉽지 않다는 이유다.

게다가 법 시행으로 안전ㆍ보건 조치가 필요한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ㆍ보건확보의무 범위를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 장비, 장소’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사전적 예방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경영) 강화를 통해 기업 내부의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원칙과 절차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보호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규율하는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다”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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